李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AI·인구위기 대응 시동

사회적 대화 첫 의제 '인구구조 변화 따른 일자리'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격 출범했다. 장기간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등 복합 위기 대응 논의를 본격화한다.

경사노위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지 약 15개월 만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첫 의제로 논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로 위촉된 6명의 위원을 포함해 전체 17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과 이정한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영계 위원 5명, 학계 출신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쪽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양대 노총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경사노위 내에 7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개의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특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공론화 방식을 적용해 폭넓게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은 추후 확정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방식 등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법을 선택하는 선택형 논의가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폭넓게 다루게 된다. 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나, 고령층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정년연장의 구체적 방안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다뤄지는 정년연장 논의가 해법을 선택하는 형태의 논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경사노위에서의 논의는 인구 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설계하려는 것"이라며 "서로 맥락을 달리하고 있어 맞닿아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전환 대응도 핵심 의제로 설정됐다. 의제별 위원회로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해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과 노사 협력 모델, 산업현장 활용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또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별도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우선 논의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두고 여수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위원회를 통해서는 취약계층 의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본위원회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 간 자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열린 대국민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공동 노력, 사회적 대화의 중심 플랫폼에서의 역할과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제1기 경사노위 출범에 맞춰 노사정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 채택 자체가 노동 위기의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