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승소율 예측" 대구 동구, AI 법률지원 시범운영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청]

대구 동구청(구청장 권한대행 김태운)이 대구 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법률 해석과 판례 분석을 AI가 보조함으로써 행정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판례 요약, 관련 법령 매칭, 나아가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한 승소율 예측 등 고도의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야 했던 복잡한 법적 근거들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대구 동구는 오는 4월부터 9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운영 성과와 행정 서비스 개선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027년부터는 전면적인 서비스 확대 실시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AI 법률지원 서비스 도입은 대구 동구 행정 혁신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전 부서가 인공지능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 중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행정 도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