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전쟁추경 신속 편성…범부처 고유가 대책 추진"

유류세 인하·석유류 최고가격제 조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전쟁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 조정을 비롯해 범부처 합동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23일 기준 브렌트유와 WTI,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최고가격제 부담이 증가했다"며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민생부담 증가, 경기 하방 위험이 우려되며 중동 의존품목 수급 차질 우려 확대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전쟁추경'을 비롯해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쟁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직접·차등지원으로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 조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하고 서민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 이외에 활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 범부처 합동 고유가 대책도 추진한다.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 부제와 석탄·원전 등 대체발전을 확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등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중동 사태로 인한 피해기업에 20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확대를 검토하고 수출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외환시장안정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안정 세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 후속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23일에 출시했다"며 "다음 달 1일 예정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차질없이 준비 준비하고 공적채권 발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