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주장 사실과 달라"...경제자유구역·청사 이전 등 4대 현안 반박

경제자유구역 지연, 도 책임 아냐...고양시 보완 부족

청사 이전 330억 주장 사실 아냐...총사업비 1211억

K-컬처밸리 "일정 변경 불가피...연내 협약 추진 가능

도비 50% 요구는 재정 부담 과도…형평성 고려 필요

실무 협의와 조율 통해 갈등 최소화 필요 있다는 지적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고양시가 제기한 ‘4대 현안’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며 양측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책임과 청사 이전 비용, 도비 보조율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경기도는 24일 고양시가 발표한 ‘경기도의 전향적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주장과 왜곡된 해석이 포함돼 있다"며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 "경제자유구역 지연, 도 책임 아냐...고양시 보완 부족"

경기도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책임이 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도는 지난 2022년 11월 고양시와 안산시를 동시에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안산시는 자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2026년 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는 산업부의 네 차례 자문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면적 과다, 재원 조달 방안 미흡,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수요 부족 등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아 지구 지정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부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고양시에 자문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4일에는 5차 자문을 산업부에 요청한 상태로, 향후 결과를 반영해 추가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사 이전 330억 주장 사실 아냐...총사업비 1211억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을 둘러싼 비용 논란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도에 따르면 고양시가 주장한 330억원은 단순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리모델링 비용만 반영된 금액이며 실제 고양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계획서에는 공사비와 보상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1211억원으로 산정돼 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재정 효율성, 주민 수요,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K-컬처밸리 "일정 변경 불가피...연내 협약 추진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지연 지적에 대해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당초 올해 2월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했으나, 안전 점검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4월부터 9월까지 안전 점검 용역을 진행한 뒤 올해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TF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지사 면담 요청이 묵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고양시의 공문 요청에 대해 기한 내 회신했으며 면담 일정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 도비 50% 요구는 재정 부담 과도...형평성 고려 필요

도비 보조율 상향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도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정이 취약한 시·군이나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등보조 제도는 시·군의 재정력과 자체 부담 능력을 고려해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도는 "사업 중요도를 기준으로 보조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기준 고양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력 상위 10위에 해당한다며 "고양시가 더 적은 지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번 입장 발표로 경기도와 고양시 간 정책 해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입장 차가 더욱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현안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형 개발사업, 재정 지원 문제 등 핵심 정책과 직결된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현안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