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2026년 근로감독 세미나 개최...기업리스크 해법 공개

강화된 근로감독 대응 방안 분석·선제적 대응 전략 제시

법무법인(유) 화우가 지난 3일 2026년 근로감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3일 2026년 근로감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며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내세우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  처리·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기업들은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노무사·노동부 출신 전문위원들이 다년간 수행한 근로감독 대응 실무 사례를 토대로 근로감독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우 노동그룹을 이끄는 박찬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세미나에 앞서 '현행 정부의 강화된 노동정책과 고용노동부의 2026년 근로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노동관계법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동부 차관을 지낸 화우 임서정 고문이 2026년 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현행 정부의 근로감독 방향 등을 설명하고, 근로감독의 종류에 따라 기업이 대비해야 하는 쟁점 등에 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나연 노무사(공인노무사 23기)가 근로감독 진행 시 주로 점검 대상이 되는 일반 노동관계법령을 살펴보고, 각 법령상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작업,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신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파견·도급 및 '가짜 3.3(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는 행위)'을 활용한 위장 고용에 대한 근로감독 사례와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화우 노동그룹 박찬근 그룹장은 "이번 세미나가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근로감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화우는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선제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우 노동그룹은 작년 상반기 고용노동부·노동조합·노동재판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정부 노동정책 TF'로 출범시켰다. 

이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노동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에 다수의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정책 대응 토론회도 열었다. 

아울러 2026년에 개정되는 다양한 노동관계법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감독 대응 및 HR 컨설팅 TF'를 구성해 기업 고객들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