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삼성전자 파업, 상상 못해…성숙한 결론 내리길"

"석유 최고가격제, 마뜩치 않지만 불가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몫이 분명히 있는 만큼 노사 모두 여러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성숙한 결론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다"며 "삼성전자가 현재 이익을 나눌 것인지,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지 조화를 이룰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과가 단순히 경영진과 노동자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수많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주주, 국민연금 등 반도체 생태계에 지역·국가 공동체 모두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릴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노사 모두 파업이 산업 전반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마뜩하지 않은 제도지만 비상한 시기에 도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쟁이 종료되거나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여름철 더위에 창문을 닫으면 덥고,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모기장을 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정부 당국이 가격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동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제도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종결과 그 흐름, 호르무즈 해협 상황, 사후정산제 및 전속계약제 논의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정유사와 주유소 이해가 다른 부분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충분히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급망 이슈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곧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점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