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경 무산에 "정치가 민생 발목"…임시회 소집 요구

도의회 추경안 처리 무산에 자신의 SNS 통해 강한 유감 표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공백 최소화 위한 행정 조치 예고

[사진=김동연 지사 SN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임시회 소집과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의 민생 추경이 결국 도의회에서 멈췄다"며 "도민들께 돌아갈 민생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와 고물가 대응, 취약계층 지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경기도는 도의회 회기 안에 처리를 기대했지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 지사는 전날 도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대표를 잇따라 만나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끝내 회기 내 처리는 불발됐다.

김 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작 시급한 민생 예산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당리당략에 밀려 무산됐다"며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립전 예산 제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립전 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국비나 긴급한 경비 등을 예산 확정 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는 지원금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 인력 보강과 집행 상황 점검 등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추경 처리 지연이 길어질 경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도의회 후속 일정이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

도의회를 향한 재처리 요구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여야 합의한 추경안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생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도는 도의회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추경안 처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0일 공식 업무에 복귀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한 추경안을 경기도가 빠르게 처리해 생활 안정을 돌보고 새 정부의 민생 회복 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