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후보, 화성 4개 구청 권한 확대…구별 맞춤행정 추진

구청장이 지역 특성 반영한 시책 입안, 시정에 반영하는 구조 제시

문화·예술·체육 분야부터 구별 예산 배분, 생활권 행정 강화 방향

송산그린시티·황금해안길·제부도 도로 개선 등 서부권 현안 연결

정명근 후보(오른쪽)가 민주당 공천자 대회에서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하고 있다. [사진=정명근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후보가 지난 2월 개청한 화성 4개 행정구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명근 후보는 언론인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행정구청의 기능을 자치구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며 우선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을 일정 금액씩 구청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구상은 화성특례시가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모든 지역에 같은 방식의 시책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권별 여건에 맞는 정책 입안 권한을 구청 단위로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정 후보는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민 요구가 지역마다 다르고 생활양식도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구청장이 시민·구민과 함께 지역별 시책을 개발하면 이를 시정 정책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2월 만세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효행구청을 순차적으로 개청하며 '30분 행정 생활권' 체제에 들어갔고, 각 구청은 지역별 행정수요와 생활권 특성에 맞춘 근거리 행정서비스를 맡고 있다.

4개 구청 체제에서 만세구는 산업과 자연, 문화가 결합된 권역으로, 효행구는 교육 중심 자연친화 권역으로, 병점구는 역사와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권역으로, 동탄구는 미래산업 경제권역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정 후보의 이번 발언은 행정구청을 단순 민원 처리 창구로 두지 않고, 구별 문화·예술·체육 사업과 생활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현장 행정 단위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다만 행정구청은 법적 지위상 자치구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권한 확대와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려면 화성시 내부 사무위임 규정, 예산 편성 기준, 구청별 집행 체계 정비가 함께 필요하다.

정 후보는 동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도로와 건물을 늘리는 방식보다 생활권과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서부지역 투자와 관련해서는 송산그린시티와 주변 개발, 황금해안길 조성, 제부도 진입·해안도로 개선 등을 언급하며 미래 화성의 성장축이 서부권에서 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은 제부마리나에서 백미리와 궁평항을 잇는 17㎞ 해안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해안길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서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데크, 쉼터, 전망대,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사업비는 보도 기준 465억원 안팎으로 제시됐다.

제부도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제부도 입구에서 제부마리나, 제부항까지 약 1㎞ 구간 해안도로 폭을 넓히고 보행자 인도를 확보하는 사업에 5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부도 바닷길 도로 높이를 약 1m20㎝ 상향 조정한 도로 개선사업도 추진돼 바닷길이 잠기는 시간이 줄었고, 주민들은 지난해 말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 정 후보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 후보는 서부지역 체육시설 확충과 관광 기반 정비, 송산그린시티 주변 개발을 함께 언급하며 인구 180만명 규모 미래 화성의 발전 기반을 서부권과 동부권 생활권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갖추는 방향을 제시했다.

캠프 관계자는 "동탄 등 동부권은 미래산업과 첨단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서부권은 관광·해양·레저·생태 자원을 중심으로 성장축을 키우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황금해안길과 제부도 접근성 개선, 송산그린시티 연계 개발 역시 서부권 생활 인프라와 관광 경쟁력을 함께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청 권한 확대 구상은 특례시 출범 이후 넓어진 행정수요를 4개 생활권으로 분산 처리하고, 구청별 현장 판단을 예산과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행정개편 공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와 신규 특례 사무를 담았다.

정 후보는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으며 해당 법 시행 이후 실제 권한 이양과 사무 배분은 하위 법령 정비와 중앙정부·경기도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