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ha 모집에 33ha 신청한 경남 청년농단지...현재 6.3ha 계약 완료

농지 매칭·농어촌공사 계약 절차 진행 중...경남도 "6월 내 마무리 목표"

타지역 청년 비중 83%...경남도 "청년 인구 유입·농촌 정착 효과 기대"

최대 30년 장기 상환·1% 저리 적용...중도 포기·연체는 농지은행 관리

밀양시 초동면 대곡리 1401번지 일원 부지현황[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전국 단위로 공모해 역점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사업에 모집 규모를 상회하는 청년농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실제 계약 완료 규모는 현재 심사를 통과한 전체 규모의 일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사업의 신속한 현장 안착 여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밀양시 일원에 조성 중인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사업에는 당초 10ha 모집 규모에 총 33명, 33ha의 신청이 접수됐다.

도는 소유농지 및 취득 이력,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 통작거리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2명, 10.4ha를 사업 대상자로 확정했다.  현재까지 실제 계약이 완료된 규모는 8명, 6.3ha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실제 계약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와의 매칭, 한국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체결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수반되다 보니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6월까지 계약 완료를 목표로 임대계약을 추진 중이며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농 유입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결합된 사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최종 선발된 청년농업인의 83%는 부산·울산·대구·경기 등 타지역 출신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지역 청년농 참여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경남도는 “성공적인 창업 도모 및 은퇴희망 고령농의 농지처분 애로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로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여 경남에서 실제 영농을 시작하고 정착하려는 청년농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이라며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발된 청년농업인의 다수가 타지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남 농업에 진입하려는 외지 수요가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청년 인구 유입과 농촌 정착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구조상 장기 상환 부담 문제도 향후 변수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진일정과 보증금 상환 등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하며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본 사업은 2년 거치 후 최대 30년간 장기 상환(원금분할)하며, 임대료는 표준임차료의 50% 수준, 보증원금에 대한 이자는 1%의 저리로 운영되어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계약 이후 중도 포기나 연체 발생 등은 농지은행에서 사업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도와 밀양시는 긴밀히 소통해 청년농의 기반조성과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도의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국비 후계농업경영인 융자지원 등과 연계 추진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