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는 얼어붙었는데 가격은 오른다…오세훈 "부동산 삼중참사" 연일 맹공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급등' 지적…"수요만 틀어막은 미봉책, 시장 왜곡 불렀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진=유대길 기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판다. 그런데 가격은 오른다.'
 
 부동산 시장이 기형적 구조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래는 얼어붙었지만 매매·전세·월세 가격은 오르는 이른바 '거래절벽 속 가격 상승'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세훈 후보가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판명되고 있다"며 "매매·전세·월세 무엇 하나 오르지 않는 게 없는 '트리플 급등', 국민 입장에서는 혹독한 삼중참사"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특히 현재 시장 상황을 '수요만 억누른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확실한 공급 의지와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수요부터 틀어막는 미봉책이 필연적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비정상적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은 어려워졌지만, 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 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세 시장 불안은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줄어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공급 불안 심리가 더 강해지면서 오히려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 후보는 외국인 매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4월 일시적 충격파로 나온 급매물 944채를 외국인이 매수했다"며 "국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기회를 놓친 사이 외국인들이 알짜 매물을 '줍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라인 전면 교체 △민주당식 정치공학 배제 △민간 공급 활성화 선언과 대국민 사과 등 이른바 '트리플 조치'를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부동산 민심이 다시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의 영역인 만큼, 정책 신뢰를 잃을 경우 거래 위축과 가격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왜곡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