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원전·재생에너지 병행…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

김성환 기후장관, 국무회의서 1주년 성과 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기후부는 우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도 올해 10%에서 내년 15%,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풍력 입지·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편, 재생에너지 법제 3종 세트 추진 등 제도 개선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이 산업 투자와 녹색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올해 1분기 전기차 보급 실적은 8만5533대로 전년 동기(3만3501대) 대비 약 2.5배 증가했고, 전기버스 국산 비중도 2023년 45.8%에서 지난해 66.3%까지 상승했다.

김 장관은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정책으로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가 되면서 전기차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며 "건물 난방 역시 가스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난방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후재난 대응과 환경 정책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 극한호우 대응을 위해 10억4000만t 규모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해 약 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고, 강우 레이더를 기상청과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녹조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하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순환경제 제도 도입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급격한 전환으로 산업 발전 기회나 균형 발전 기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가격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가 핵심"이라며 "가스 발전단가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