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공공주택 55만호·규제혁신위 직속화 공약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역세권 청년주택 확대…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제시

도지사 직속 규제혁신위원회 구상…수도권·상수원 등 중복규제 핀셋 개선

청년 하이테크 아카데미·AI 안심귀가·노동감독관 도입 등 생활안심망 추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주거 안심을 핵심으로 한 청년 지원과 경기도 중복규제 해소를 아우르는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추미애 후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공공주택 55만호 공급과 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중첩규제 개선, 청년 일자리·생활안심망을 묶은 종합 공약을 발표하며 주거 불안과 지역 성장 제약을 동시에 풀겠다는 도정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 발표는 권칠승 상임선대위원장 겸 정책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주거, 규제개혁, 청년 분야 순으로 이어졌으며 추 후보 측은 ‘1420만 도민의 주거안심 시대’를 앞세워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확대와 역세권 중심 15분 생활권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내세웠다.

주거 공급 구상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37만호와 매입·전세임대 등을 더해 총 55만호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GTX와 주요 지하철 역세권에는 지분적립형 주택과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을 배치해 초기 자금 부담과 장거리 출퇴근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도 확대되는 흐름 속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1만3400가구를 분양하고,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에서만 5700가구를 공급하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어 추 후보의 공급 공약은 도내 공공택지와 철도망을 결합한 실행 체계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지난해 광교 A17블록 240호를 국내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추 후보 측은 이 같은 모델을 청년과 신혼부부가 목돈 없이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역세권 주거 대안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기 신도시와 노후 주거지 정비 분야에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와 후속지구의 인허가 지원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사업성이 낮은 원도심과 주거 취약지역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을 연계해 정비 속도와 공공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도내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고, 성남시와 고양시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 만큼 차기 도정의 행정 지원 체계가 재건축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분야 발표를 맡은 김병주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규제혁신위원회 구상을 내놓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경기도 곳곳에 겹쳐 있는 8종 중복규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설명했다.

캠프 관계자는 "주거 문제와 규제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각각 따로 떨어진 현안이 아니라 경기도의 성장 구조와 직결된 과제"라며 "역세권 중심 주거 공급과 규제 합리화, 청년 생활 안전망을 함께 추진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1월 공개한 ‘2025 경기도 규제지도’에는 수도권 규제, 물환경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역별 규제 현황이 담겼으며 도의 규제합리화 사례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과제가 포함돼 있다.

청년 정책은 전용기 비서실장 겸 청년본부장이 발표했으며 지역 거점기업의 실무교육과 취업준비생을 연결하는 ‘청년 하이테크 아카데미’, 대중교통과 CCTV를 연계한 ‘AI 안심귀가 서비스’, 불법 포괄임금 등 노동 사각지대를 살피는 ‘경기도 노동감독관’ 도입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경기도지사 후보 5대 공약에서도 추 후보의 2순위 공약은 역세권 공공임대 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원도심 공공주도 재개발을 담은 ‘교통생활권 주거’로 제시됐으며 노동감독관 도입과 AI 기반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노동·안전 공약도 함께 포함돼 이번 종합 공약과 정책 축을 같이한다.

[사진=추미애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