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후보, 휴일 긴급 기자회견"배우자 선거법 재판 오염 의혹" 제기

녹취록 공개하며 법왜곡죄 적용 주장,판사·검사 고소 사실 밝혀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25일 배우자 공선법 관련 광주고법 재판 오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옥현 기자]

조국혁신당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25일 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판결 과정에 외부 로비와 재판 개입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이날 목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보자와의 면담 및 녹취 내용을 토대로 항소심 재판 과정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신설된 법왜곡죄를 적용해 관련 판사와 검사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 특정 부장판사와 지역 인사들 간 접촉 정황, 골프 모임, 해외 동행, 재판 결과 사전 인지 주장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제보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유죄 방향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광주 지역 커피숍과 골프장 등에서 관련 인사들의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인물이 “배석 판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과 함께 금품 전달 의혹까지 언급됐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박 후보 측이 확보한 녹취와 일방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재판 개입이나 금품 전달 여부는 수사기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실관계 및 반론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법의 판결은 끝났을지 몰라도 진실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사법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법 판단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식화한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관련 판사 3명과 검사 1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 등이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령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판단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박홍률 후보는 “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선거와 시민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준 재판 과정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