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29일 소환 조율…허석곤 '내란 혐의' 재입건

관저 이전 예산 전용·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동시 수사

김명수 전 합참의장 곧 조사…"檢 3명 추가 파견 요청"

지난 2024년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 종합국정감사. 앞줄 왼쪽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맨 오른쪽에 허석곤 전 소방청장 [사진=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한편,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공모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측에 오는 29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변호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2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은 허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 전기·수도 공급 중단 협조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 반면 종합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자체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를 허 전 청장에게도 적용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후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돼 허 전 청장에 대해서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27일 오전 9시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최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검사 인력 부족 문제도 호소했다. 특검은 현재 검사 정원 15명 가운데 12명만 근무 중이며, 지난 22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는 물론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