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잠 1번함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

기본계획 통해 청사진 공개...'장보고 N사업' 명명 개발 공식화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안정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방산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하는 문서로, 핵잠 획득·운용에 적용해나갈 5가지 원칙 등을 담았다.
 
안규백 장관은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잠 원자로의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핵잠 건조에는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역시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스스로 방어를 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닌,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방에도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확보 논의를 ‘정책 구상’ 단계에서 ‘국가전략 사업’ 단계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저농축우라늄 확보와 관리,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적용, 미국과의 협의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