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월 1일부터 가락요금소 출퇴근 통행료 전액 지원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서부산IC 구간 평일 출퇴근 통행료 지원 시행

1~5종 전 차종 대상… 하루 평균 1만8000대·연 444만대 혜택 예상

부산시 "대중교통 취약한 서부산 산단 특성 반영… 급격한 교통량 증가는 제한적"

가락요금소[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서부산 나들목(IC) 구간 출퇴근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사실상 전액 지원한다. 

부산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가락요금소 구간을 이용하는 부산 시민과 부산 소재 기업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 또는 부산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 소유·임차 차량이다. 소유 차량은 차량 사용본거지가 부산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임차 차량은 지역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시간은 평일 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다.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의 기존 출퇴근 할인 혜택을 받은 뒤 남은 통행료를 부산시로부터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용자 부담은 ‘0원’ 수준이 된다. 1~3종 차량 기본요금은 1000원, 4종은 1100원, 5종은 1200원이며 차량 1대당 하루 왕복 1회까지 지원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연평균 444만대, 하루 평균 1만8000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0억원 규모다. 다만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달리 특정 고속도로 이용자에게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도로계획과 강기철 팀장은 “가락요금소는 시민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고속도로라기보다 산업단지 출퇴근 과정에서 사실상 매일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며 “해당 지역은 출퇴근 시간 외 이동 수요가 적어 대중교통 공급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산업단지 근로자들로 통행 패턴이 비교적 고정돼 있다”며 “근로자들의 정기적인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차량 증가와 병목현상 우려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제한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일정 수준 정체가 있는 구간”이라며 “산업단지 규모 자체가 급격히 확대되지 않는 이상 외부 차량이 갑자기 대량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무료라고 해서 극심한 정체를 감수하며 일부러 해당 구간으로 우회할 유인은 크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장 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루 2000원 수준의 절감을 위해 주소지를 옮길 실익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 불편 요소로 꼽히는 복잡한 신청 절차도 과제로 남는다. 이용자는 6월 1일부터 개설되는 통행료 지원 시스템에 하이패스 정보를 등록한 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운행 기록을 내려받아 매월 1~15일 사이 신청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산시는 유사 사례를 근거로 반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정보 연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보안 문제로 자동 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며 “울주군 사례를 확인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층 이용률도 높고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이용층인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연령대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초기 안내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통행료 지원사업이 서부산권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시민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