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금리 인상 신호 보낸 한은…시장 과열부터 경계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시장은 사실상 ‘긴축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점도표 역시 대부분이 추가 인상을 전망했고, 일부 위원은 즉각 인상 소수의견까지 냈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관심은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 집값 반등 조짐, 반도체 경기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한국은행 역시 더 이상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신 총재가 언급한 “세 마리 토끼가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다”는 표현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이라는 통화정책 목표가 모두 긴축 필요성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이고 있고, 증시 역시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도 뚜렷하다.
 
문제는 시장 분위기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자산시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강하다. 특히 레버리지 ETF와 파생상품 시장으로 개인 자금이 대거 몰리는 현상은 우려스럽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과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는 유동성 장세와 전혀 다른 국면이다. 돈의 가격이 올라가면 위험자산 가격은 가장 먼저 흔들린다.

 
가계부채 문제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와 자영업자들이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까지 늘어난다면 향후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업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그동안 저금리 환경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차입 부담 증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은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 내수 둔화가 동시에 겹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도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고민도 이해할 만하다. 성장을 고려하면 섣부른 긴축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가와 금융불안 신호를 외면한 채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것도 더 큰 위험이다. 뒤늦은 대응은 결국 더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신뢰다. 한국은행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한 긴축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 역시 통화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낙관론도, 공포도 아니다. 긴축 전환 국면에 맞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저금리 시대의 관성이 아직 시장에 남아 있지만 세계 경제 환경은 이미 달라졌다. 금리 인상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시장의 체질과 투자 방식 자체가 바뀌는 신호다. 과열된 기대부터 차분히 다스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