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관광 외연 넓힌 이재명 정부 1년, '3000만' 달성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침체했던 관광 생태계를 복원하고 K-관광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특히 지난 2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달성 시점을 1년 앞당긴 것은 고무적이다. 지난해 방한객이 1894만명에 달하며 회복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관광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시의적절하다.

가장 돋보이는 성과는 수요자 관점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개선이다. 정부는 빗장을 풀며 방한 장벽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범 도입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국 대상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시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 조치다. 주요 국가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확대해 입국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린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노력한 점 역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방한객의 80%가 서울에 몰리는 기형적 구조는 K-관광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공항 국제선 직항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노선 유치 항공사에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어 지역 유입 통로를 크게 넓혔다. 내국인 관광 진작을 위한 '100×100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관광의 과실이 전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한 정책적 방향성도 훌륭한 성과다.

이처럼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화려한 목표치에 걸맞은 체질 개선이 이뤄졌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관광 활성화 캠페인이 일회성 축제에 머물지 않으려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콘텐츠가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K-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고질적인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 등 수용 태세 개선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자체나 업계의 자율에만 의존하다 보니 현장의 병폐를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엿보인다. 단기적인 수치 달성에 쫓겨 관광객들이 겪는 불편을 놓친다면 관광 대국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K-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과 인프라 고도화가 시급하다.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 단위 연계망 구축이 출발점이다. 방한객들이 KTX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거점으로 물 흐르듯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기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메가 이벤트를 지역 관광 활성화의 확실한 기폭제로 삼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의 '관광새마을운동'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 제도를 면밀히 살피는 작업도 아울러야 한다.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부당요금 근절과 관광객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다듬는 제도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관광은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내수를 떠받치는 최전선이다. 지난 1년이 외연 확장의 주춧돌을 놓은 시기였다면, 향후 과제는 이 성과를 발판 삼아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치밀한 질적 도약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