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면 비판…"전세 소멸은 정상화 아닌 정책 참사"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전세시장 정상화'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최근 서울 전세난은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가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가 초래한 '주거 사다리 붕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전세 매물 감소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매입하며 수요가 줄어든 결과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금 서울 전세시장의 문제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공급 감소"라며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정책 등이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전세를 공급하던 임대인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이탈하면서 남은 수요자들이 적은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전세 품귀 현상은 심각해진 상황이다. 서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개월째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전용 25평형대 전세를 5억원 수준에서 찾는 수요가 적지 않지만, 한 달 이상 매물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특히 최근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화'를 우려했다. 그는 "보증금은 높아졌는데 월세까지 추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고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는 한국 특유의 주거 제도로, 서민과 청년층이 종잣돈을 모으며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리 변화와 규제 강화, 공급 위축이 겹치며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었는데도 정부는 최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수준으로 묶어놓고 있다"며 "결국 현금 7억원 이상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며 조속한 면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오 시장의 발언은 단순한 시정 차원의 문제 제기를 넘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공개 비판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이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체감 고통으로 직결되는 만큼, 향후 정부가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