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방송이 리더에게 묻는다=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 "비정상의 정상화가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다"

 
대한민국 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거치며 정치권은 격랑 속에 있다. 지방선거이후에도 여야는 대립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느낀다.
 
 
정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보수정치는 왜 위기를 맞았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화두를 제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25년간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과제를 정상성 회복이라고 진단한다.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며,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진보우파"라고 부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주경제·ABC방송은 송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와 보수정치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왼쪽) [사진=아주ABC방송 화면캡쳐]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치에 입문하게 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행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의원은 관료 생활을 접고 정치권에 뛰어든 이유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는 분명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이 그 기회를 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시 중앙정부 공직을 내려놓은 것도 같은 이유였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정해진 목표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 의원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을 이었다.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됐지만 정치만큼은 퇴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대한민국의 제도와 성장 과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오히려 그동안 어렵게 다듬어온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십니까.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는 노동정책과 사법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노사관계도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가정신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기업가정신이 살아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모든 리스크를 기업에만 떠넘기면 누가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까. 결국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권분립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삼권분립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저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대통령 권력뿐 아니라 입법부 권력도 견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엄 절차만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거대 의석을 가진 입법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직접 봤습니다. 줄탄핵, 예산 파행, 각종 입법 강행 처리 등 입법부도 얼마든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입법부에 대한 견제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독주를 막는 장치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대 의석을 가진 입법부의 횡포를 막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법치주의 위기라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법치주의에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송 의원은 단순히 다수결을 거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법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은 갖췄을지 몰라도 실질적 법치주의에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다수결로 처리되는 현실을 우려했다.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헌법 정신까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송 의원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소통·책임을 꼽았다.
"특히 집권세력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국민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우리가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소통도 강조하셨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일입니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당내 소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통이 막히면 결국 조직도 무너집니다."
"정치는 선택이 아니라 결단의 영역"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정치와 정책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고 정치는 결단의 영역입니다."
그는 경제학과 정치학의 차이를 흥미롭게 설명했다.
"경제학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찾는 학문입니다. 비용은 적게 들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정치는 다릅니까.
"정치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정치인의 역할을 기업가에 비유했다.
"기업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송 의원은 "정치는 결국 통찰력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과거를 꿰뚫어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결단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국민의힘 위기의 본질은 민심과 당심의 괴리"
 
 
-국민의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민심과 당심의 괴리입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국민의 기대와 당 내부 인식의 차이로 규정했다.
"국민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은 아직도 그 기대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민심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그 과정 없이 혁신도 없습니다."
"나는 진보우파를 지향한다"
 
 
-스스로를 진보우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보수라는 표현보다 진보우파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로 꼽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정통성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와 혁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질서만 지키겠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보수정치의 외연 확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정 계층만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넓은 국민을 품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
 
 
-미래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송 의원은 MZ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지금 청년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고 역량도 우수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미 추격국가를 넘어 선도국가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더 큰 꿈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한계를 스스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충분히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늘 심판대 위에 서 있다"
인터뷰 말미에 송 의원은 정치인의 숙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치인은 결국 선거를 통해 평가받습니다."
그는 정치인의 모든 성과는 국민의 평가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심판대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정치한다고 했다.
"정치인은 늘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다시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겸손과 소통, 책임이라는 원칙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정상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 송의원은 경기 이천을 지역구로 둔 3선 국회의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국토정보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하며 국토·주택·교통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진보우파'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인의 핵심 덕목으로 겸손·소통·책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