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MCA 자동 연장 거부…북미 무역협정 매년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자동 연장을 거부했다. 협정이 당장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다시 점검하는 재협상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1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USMCA는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TR은 이어 “협정의 미비점과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계속 협의하겠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였던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서명한 협정이다. 2020년 7월 발효됐으며, 북미 3국 간 무관세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한다.
 

USMCA에는 일정 시점마다 협정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한 일몰조항이 들어 있다. 3국이 모두 연장에 동의하면 협정 만료 시점은 2036년에서 2042년으로 늦춰진다. 그러나 한 나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정은 2036년까지 유지되면서 매년 재검토를 받는다. 이 기간에 3국이 다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정은 2036년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협정이 미국의 통상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혜택 기준, 미국산 부품 사용 확대, 캐나다·멕시코 시장 개방,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미국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북미산 부품 비율을 높이고,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같은 요구가 북미 공급망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의 이익을 위해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USMCA 갱신에 형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