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생애경로 맞춰 재설계해야"…기획처, 전문가 토론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한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정책을 일자리, 창업, 자산 형성, 주거, 결혼 등 생애 경로에 맞춰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정책 간 연계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핵심 분야에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통합성장정책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정책보좌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총괄 발제를 맡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청년 문제가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계층 이동 사다리 약화와 노동·주거·자산 격차, 불공정·불평등 심화가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중심 지원을 청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지원 종료 이후 후속 성장 연계 부족, 실패 이후 재도전 경로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창업 지원을 무상 보조 중심에서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에 따라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업 전후 공백을 메우는 지원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창업 이전 단계의 시장검증,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와 창업 연계, 지역 초기 자본 공급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자산 차이가 세대 간, 청년층 내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청년형 ISA 등 기존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의 연계를 높이고, 청년 대상 재무상담과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확대됐지만 실제 청년의 생애 경로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플랫폼인 ‘마이홈’을 고도화하고, 전세대출 성실 상환 이력을 후속 금융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에서는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이 주거·자산 마련 등 경제적 조건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을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장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산 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이날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재정투자 방향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기준으로 정책 간 연계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 결과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청년의 삶을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고 표현하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