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선언…이란 봉쇄도 부활

이란 항구·연안 오가는 선박 통제 재개

민간 선박 안전 보장 대가로 화물 가치 20% 요구

구체적 징수 방식 불명확…국제법 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에는 안전 보장 대가로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있든 없든 개방돼 있다”며 “이란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해제했던 해상 봉쇄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통제해 원유 수출과 해상 교역을 압박하려는 조치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봉쇄 집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 미 군함도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 통제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무관한 선박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실린 화물 가치의 20%를 받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산정 기준, 징수 주체와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로 화물 가치의 20%를 걷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미국이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구상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봉쇄 재개와 통행 비용 부과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란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교역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 역시 종전 MOU 체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