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대 초읽기] 금리 인상, 이제 시작…가계·기업·정부 '경고등'

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상…8·10월 추가 인상 가능성

주담대 금리 7.5%…기업 투자축소→고용감소→경기침체

정부 재정 운용 여력도 위축…'운신의 폭' 줄어들 수밖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통화긴축으로 방향을 틀면서 기준금리 3%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 자체보다 추가 인상 여부와 횟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까지 긴축에 무게를 두고 있어 한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은도 이번 인상을 일회성 조정이 아니라 추가 긴축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3.00%, 내년 3.25∼3.50%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하면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늘어난 이자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22년 말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며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은이 8월 2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이번 긴축 사이클의 최종 금리가 연 3.25~3.5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과 금리 격차가 축소돼야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으로 번질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이다. 당장 주택담보대출 차주들 부담이 커지게 됐다. 5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16일 기준 연 4.77~7.49%로 집계됐다. 추가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주담대 금리가 8%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41조3444억원으로 3년여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코스피 지수가 9000선에서 70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며 차입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증가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되고, 수익성이 낮은 한계기업은 구조조정 압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축소는 고용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저금리 시기에 회사채를 발행했던 기업들은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과정에서 이전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일수록 조달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해 자금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 발행 금리가 함께 상승해 정부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재정 운용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곧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은 재정 정책 여지가 좁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조달 비용까지 높이는 만큼 경제 전반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변수"라며 "이번 통화정책 변화는 금리 인상 자체보다 향후 추가 인상 속도와 최종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