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우리 사회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국무회의서 언급…"23일 토론회 통해 실수요자 지원책 마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요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