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늘어도 시설투자는 뒷걸음…부동산·운전자금에 머문 자금

5대銀 주담대 7개월 연속 증가

기업대출 증가액 운전자금 집중

혁신기업 선별 평가체계 구축 과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 2026.10.31[사진=유나현 기자 [e-mail]]

은행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로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기업금융 내부에서도 자금 배분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모가 상당한 데다 설비투자 목적의 시설자금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자금이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여신 심사 체계와 위험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623조988억원으로 전년 말(611조6081억원)보다 1.9%(11조4907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은행권의 대출 문턱 높이기에도 주담대 잔액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전월 대비 1조7005억원 늘어나는 등 주택 매입과 관련한 자금 수요가 이어졌다.

기업대출에서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223조1926억원으로 1년 전(215조7809억원)보다 3.4% 늘었다. 전체 기업대출 중 26%에 달하는 규모다.

기업대출 증가액에서는 설비투자에 쓰이는 시설자금보다 기존 생산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비중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별대출금 증가액은 지난 1분기 30조8000억원에서 2분기 30조6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시설자금 증가액은 9조4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운전자금 증가액은 21조4000억원에서 23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2분기 전체 대출 증가액 가운데 운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달했다.

제조업에서도 시설투자 관련 자금 공급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제조업 대출 증가액은 1분기 11조원에서 2분기 8조4000억원으로 줄었으며, 시설자금 증가액은 같은 기간 4조4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자금 배분의 불균형은 지난 10년간 기업대출 증가 양상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15~2024년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외감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업대출은 2015년 말 866조9000억원에서 2024년 말 1781조7000억원으로 약 2.1배 늘었다. 이 가운데 건설·부동산업 대출은 196조7000억원에서 577조8000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한 반면 제조업 대출은 320조6000억원에서 483조4000억원으로 5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대출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설비투자 등 생산능력 확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자금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금융당국도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운영리스크 산출 기준을 손질하고 내부 신용평가모형 개선 절차를 단축해 은행의 자본 여력과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본규제 완화만으로 생산적 금융이 확대되기는 어렵다. 은행이 대출 여력을 확보하더라도 성장성과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려면 담보 외에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대출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금융권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위험 분담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혁신기업 대출·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투자처 선정에 필요한 모험자본에 특화된 기업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모험자본 투자의 회수시장도 다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