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 대통령 지시에 골치 아픈 금융위

기본예탁금 상향 등 대책 시행시기 앞당기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완책을 내놓은 지 닷새 만에 재보완 작업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문제는 뾰족한 추가 보완책이 없다는 점이다. 기본예탁금 상향 시점을 앞당기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6일 금융위가 발표한 보완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대책도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현재 발표한 보완방안의 효과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공개 지시 이후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신규 상품 출시 잠정 중단 △기본예탁금 1000만원→3000만원 상향 △사전교육 2시간→3시간 확대 △광고 금지 등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 신규상품 출시중단과 광고금지를 제외한 대책들은 8월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핵심 규제인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는 오는 8월 5일,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는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신속', '과감'을 주문하면서 기존 대책의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시행 일정을 앞당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정 등은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규정 정비, 증권사 전산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마련된 일정이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증권사별 전산 개발과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한 만큼 일정을 단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도 시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불과 닷새 전 발표한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경우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금융위로서는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