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마침내 대폭 완화되면서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약 35년 동안 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으로 작용해 온 군사규제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장사·영랑지역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방부는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2㎞에서 500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 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 내용은 7월 22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일원 1.887㎢에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제가 사실상 대부분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유지되어 온 각종 개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 생활권은 물론 도시계획과 민간 개발사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장사·영랑지역은 지난 1991년 군용전기통신법 개정 이후 군 통신시설 인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약 35년 동안 각종 건축행위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는 앙각 2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등이 제한되면서 공동주택 건립은 물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이어졌다. 이 같은 규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기반시설 확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속초시 남부권에서는 공동주택 개발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반면 장사·영랑지역은 군사규제로 인해 개발 여건이 크게 제한되면서 지역 간 발전 불균형도 심화됐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속초시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약 4% 감소했지만 장사·영랑지역은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쇠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사규제는 지역 활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속초시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이병선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군사규제 개선을 시정의 핵심 현안으로 삼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주민대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시는 주민 간담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간담회,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재산권 침해 사례를 전달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 행정 차원의 협의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 역시 군사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규제 완화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 협의를 이어왔으며, 국회 차원의 건의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조율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행정과 정치권,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은 결국 관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속초시는 이번 조치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사규제 완화에 따라 장사·영랑지역은 앞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과 공동주택 건립,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약 1조원 규모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영랑동 1지역(장사 새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도시개발 여건이 개선되면 정주환경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속초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북부권 발전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균형 있는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는 35년 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낸 역사적인 성과이자 장사·영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매우 뜻깊은 결과”라며 “시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를 계기로 장사·영랑지역이 속초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며 “시민들이 변화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와 주민의 재산권,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후속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생활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장사·영랑지역은 속초 북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후속 도시개발 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장사·영랑지역이 북부권 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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