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특구 성공하려면 R&D 인력 노동 유연화 등 선행돼야"

[이미지=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메가 경제 특구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안전·환경 분야 핵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이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6.7%는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9.4%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하겠다"고 했고, 17.3%는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메가 특구의 성공을 위한 정책 과제(복수 응답)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를 꼽은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확보와 정주여건 지원'(29.5%),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27.8%) 순이었다.

노동 규제 특례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50.6%가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미국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해외 주요국 사례의 하나로 들었는데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컴퓨터 관련직, 외근영업직 근로자가 주급 684달러 이상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바라는 특례로는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30.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21.6%), '파견 업종 및 기간 제한 완화'(15.0%),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13.7%) 등이 뒤를 이었다.

메가 특구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선택한 기업이 42.1%로 가장 많았고, '직접 보조금 도입'(38.9%), '특구 이전·창업 기업 상속·증여세 감면'(31.0%), '근로자 소득세·주택 취득세 감면'(22.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메가 특구를 총괄할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꼽은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30.8%), 대통령 직속 위원회(18.8%), 광역지자체(14.5%)가 뒤를 이었다.

향후 투자 또는 입주 희망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26.3%), 동남권(18.6%), 호남권(13.5%), 대경권(10.0%) 순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 대전환 격변기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우리 기업들에게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메가 특구가 규제 프리존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혁신 생태계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