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서비스 경쟁력 10대 수출국 중 최하위…"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해야"

산업연, TISMOS 활용 서비스 수출경쟁력 분석

외국계 국내법인 통한 수입 75.3%…韓 기업 해외법인 수출 25%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별 수출 비중 및 공급 모드별 비중(2022년 기준) [사진=산업연구원]

우리나라 디지털서비스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주요 수출국과 비교한 국제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구글 등 외국계 기업을 통한 서비스 수입이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29일 발표한 'TISMOS 자료를 활용한 서비스 수출경쟁력 분석: 디지털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서비스무역인 'Mode 3(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의 TISMOS 통계와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의 제조업 수출 통계를 결합해 서비스 수출경쟁력을 분석했다. 기존 국제수지 기준 통계에는 전 세계 서비스무역의 56.1%를 차지하는 Mode 3가 반영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연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2010∼2014년 2201억 달러에서 2020∼2022년 3094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디지털서비스 수출액은 664억 달러에서 1249억 달러로 88.1% 늘었고,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2%에서 40.4%로 확대됐다.

그러나 경쟁력 지표는 여전히 낮았다. 2020∼2022년 디지털서비스의 무역특화지수(TSI)는 -0.14, 비교우위지수(RCA)는 0.52로 수입특화와 비교열위 상태에 머물렀다. TSI는 0보다 작으면 수입특화, RCA는 1보다 작으면 비교열위를 의미한다.

특히 통신·컴퓨터·정보·시청각서비스 수출액은 42억 달러에서 173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지만 TSI는 -0.45, RCA는 0.25에 그쳤다. 이 분야에서 국내 진출 외국계 현지법인을 통한 수입 비중은 75.3%에 달했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을 통한 수출 비중은 25.0%에 불과했다.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주요 10개 수출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디지털서비스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디지털서비스 수출액은 연평균 1249억 달러로 10개국 가운데 가장 적었다. 디지털서비스 4개 분야 중 수출특화와 비교우위를 동시에 갖춘 분야의 비중도 우리나라만 0%를 기록했다.

다만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중장기 유망 분야로 꼽혔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TSI는 -0.36에서 -0.18로, RCA는 0.57에서 0.69로 개선됐다.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권(IP)과 제조업 특허·기술료 수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서비스 수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콘텐츠·관광에 집중된 지원의 축을 고부가가치 디지털서비스로 확대하고 국내 ICT·콘텐츠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진출에 대한 행정·금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영 산업연 연구위원은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해외 직접진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