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주도한 경제 수장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고,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수준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전망이다. 반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편안을 발표하며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 이후 구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직자 재산 자료를 보면 구윤철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모두 과거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해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6년 8월 4일 기준 공개된 자료에서는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소유 관계가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13년 재건축 전 개포주공1단지 전용 56.6㎡를 약 8억9100만 원에 경매로 취득한 뒤 재건축을 거쳐 현재의 아파트가 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전까지는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했으며 현재도 보유 중이다. 최근 시세는 약 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구 부총리는 과거 최대 4주택을 보유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3채를 매각했고 현재는 해당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같은 시기 같은 단지 전용을 매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개포주공 1단지(58.08㎡)를 8억 5000만원에 매입, 아파트를 취득한 2013년부터 철거가 시작된 2018년까지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의 실제 거주지는 대치동, 도곡동 전세나 용인 수지 아파트로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현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건축돼 47억~50억원 수준에 달하는 시세를 자랑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재건축 추진 당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현재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으며 완공 이후에는 국제기구 근무 등의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보유 중이며 해당 아파트 시세는 약 3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앞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EBS 자료 등을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노무현 정부에서 약 3억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약 80%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약 10% 하락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21%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5억8000만 원에서 12억6000만 원으로 약 119%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약 1% 상승에 그쳤고, 이재명 정부는 출범 약 1년 만에 약 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 약 15억 원 수준에서 2022년 약 75억 원까지 오르며 약 60억 원, 400%에 달하는 시세 상승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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