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에코디자인' 표준 개발 착수…EU 환경규제 대응

[사진=아주경제DB]

유럽연합(EU)이 2027년부터 섬유·의류를 시작으로 에코디자인 규제를 본격 적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한 제품 평가표준 개발에 나선다.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수리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한국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비움서재에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표준 개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과 수리·재활용 가능성을 높여 폐기물과 자원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설계 방식이다. 제품 생산이나 사용 과정뿐 아니라 폐기 이후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친환경 제품 인증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EU는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제품은 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2027년 섬유·의류를 시작으로 적용 품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제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국내 표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진은 EU와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평가표준과 측정 방법을 분석해 다양한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할 방침이다.

공통 평가항목에는 수리 용이성과 재활용 원료 함유량, 제품을 폐기한 뒤 자원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정도 등이 포함된다. EU 규제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섬유·의류 분야의 별도 평가표준도 마련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국내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유·의류에 이어 타이어와 가구, 전자제품 등으로 평가표준 개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세계 환경규제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