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구마모토 지진 '특별재해' 지정 추진…복구 지원 확대

30일 일본 구마모토의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생한 규슈 구마모토 지진 피해 지역을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오는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구마모토 지진을 격심재해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격심재해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활용한 복구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3일 피해 지역을 찾아 격심재해 지정 방침을 밝히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피해 복구를 위해 200억엔(약 1810억원)을 투입하고, 행정 절차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정 비상재해'로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되면 파산 절차 개시가 일시적으로 유예되고, 각종 서류 제출 등 법령상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올해 예산 예비비 가운데 약 242억엔(약 2100억원)을 구마모토 지진 복구 비용으로 긴급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예비비는 피해 지자체의 요청 없이 정부가 물과 식료품, 이동식 에어컨 등을 피난소에 공급하는 '푸시형 지원'에 24억엔이 배정됐다. 이외에 가설주택 설치 비용 지원과 도로 복구에 각각 12억엔, 206억엔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