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 이용약관 심사…"개인정보 침해시 사업자 책임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앞으로 비암호화된 무선 인터넷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 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이용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신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던 조항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아이디 및 비밀번호 책임 전가 조항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진행됐다. 

우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이 시정됐다. 통신 3사는 비암호화된 무선구간(Wi-Fi)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 및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시정했다.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도 고쳐졌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한 문제를 전적으로 이용자 책임으로 돌리면서 사업자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범위를 확대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또 서비스 장애 등에 따른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도 손질됐다. 통신 3사는 고객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해 왔으나 공정위는 면제가 아닌 감면 사유로 명확히 하도록 조치했다.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시 고객이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묵시적 의사표시 조항도 개선됐다. 일정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 서비스 전반의 약관을 점검해 사업자의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