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표 공급 정책 비판 "부동산 대책 정치적 어젠다로 사용"

서울시당, 서울시의회와 간담회…김영배 "실질적 주택 공급 없어"

김남근 "김용범과 회동서도 미온적 태도, 李 정부에 협력할지 의문"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이 9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22만호가 넘는 가구가 멸실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의회와 부동산 정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 오 시장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은 자신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9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며 "해당 사업으로 멸실되는 가구는 22만 가구가 넘는다. 13만 가구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정책으로 인해 2030 청년에게 공급 절벽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오 시장에게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며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로만 이용한다. 오 시장의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찬 회동을 이어갔음에도 오 시장이 부동산 공급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과의 회동에서도 오 시장은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며 "오 시장은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의 상황을 외면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가 서울시에 추진하려는 대대적인 주택 사업 역시 오 시장이 협조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기로 결정했다.

오기형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공정 과세'와 '조세 합리화'라는 세제 개편의 목적에 대해 공감하고 경과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