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동의 못해" vs 與 "정치적 어젠다로 사용" 맞불

정부 핵심 공급 후보지 잇달아 반대…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도 평행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와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반대하면서다. 여당은 오 시장이 정부 주택사업에 협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6일 정치권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후대에 온전히 남겨줘야 할 공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과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업무 기능과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은 최대 8000가구가 한계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정부의 주요 주택 공급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예정된 대책 발표 전부터 정책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다. 대책이 나오더라도 인허가와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사업 추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서울시에 추진하려는 대대적인 주택사업 역시 오 시장이 협조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9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업으로 멸실되는 가구는 22만 가구가 넘는다”며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개발·재건축의 순증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단기적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서울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공급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다”며 “이주 수요에 따른 부작용은 서울시가 충분히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