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직설] 숫자에 가려진 현장...중기부 업무보고의 그늘

지난 4일 중기부 업무보고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일 내놓은 업무보고는 주요 정책의 성장 수치와 사업 성과로 가득 찼지만, 정작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였다. 정책의 성과 지표와 현장의 생존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온도 차를 좁히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보안 참사에도 속도전만...배달앱 독과점·1000조 부채 해결 절실 

8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가 대표 성과로 앞세운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은 1차 사업 당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소스코드와 암호키가 외부에 노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 5000명의 핵심 사업 아이디어와 심사평이 외부에 유출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1차와 2차 사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전하며 2차 선발 규모는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 명으로 확정했다. 재도전 기능을 강화하고 7년 이내 재창업 기업으로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추경 예산 집행과 사업 일정 차질을 핑계로 보안 참사를 낸 개발사 교체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 보안업체 추가라는 임시방편만 내세워 책임자 처벌이나 주관기관 문책보다 성과 속도전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배달앱 문제 등 현장의 또 다른 고민에도 당국의 대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거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로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기에 처했지만,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깜깜이 수수료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실질적인 불공정 개선책은 업무보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1000조 원을 돌파한 자영업자 부채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중기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장관 공백’ 속 헝클어진 실타래...리더십 바로잡고 현장 온기 전해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론 이번 업무보고에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의 배달 역량을 끌어올려 디지털 전환(DX)을 이끌고, 인공지능(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과 지역상권 브랜드화에 나선 점은 고무적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사회보장기본설계를 구축하고, 육아·고용·산재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보강한 대목은 현장의 호평을 받을 전망이다.

결국 핵심은 정책의 실효성과 내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새롭게 내놓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허점과 부작용을 외면한다면 정책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중기부에 필요한 것은 성과 과시용 '숫자 잔치'가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책 사각지대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루빨리 곱게 빗어 내리고, 정책을 차분히 정돈하는 행정력이 시급하다. 

특히 수장 부재 장기화로 조직의 동력이 떨어지고 현안 대응에 과감성을 잃고 있는 만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중기부 장관 인선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인 노용석 제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시기"라며 "하반기에는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