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만원 지원…예타 통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8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최대 4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 가운데 신청자다. 정부가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4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첫 보험료를 낸 뒤 학업과 군 복무, 구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은 추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할 수 있다. 가입 시기를 앞당기고 납부 기간을 늘려 청년의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서대구역에서 경북 의성역까지 70.06㎞를 연결하며 이 가운데 64.97㎞를 새로 건설한다.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은 노후 건물을 정비하고 외래·입원·응급·전문센터 기능을 재편한다. 통합암케어센터 등 특성화 시설을 확충해 지역 내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진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해상도 위성 2기를 제작·발사·운영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도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일부 계획을 보완한 뒤 시행된다.

위원회는 별내선 연장 광역철도와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수행기관은 사업별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도로사업의 일괄 예타 결과도 확정됐다. 조사 대상 142개 사업 가운데 54개가 타당성을 확보했다. 통과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할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조 차관은 “오늘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각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비용과 사업 규모를 면밀히 관리하고,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를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