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핵심 투자자와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점검

블랙록 등 주요 투자자 협의체 개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지원하는 e-FX 가이드라인 마련, 결제촉진대금 납부수단 확대,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 등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장 안착을 위한 세부 운영방식 점검에 나선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6일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최근 진행 중인 한국 외환 및 자본시장 제도개선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정책 현황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블랙록, 반가드, 아문디, 노던트러스트,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자리했다.

정부는 최근 추진 중인 핵심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과제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먼저 e-FX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에 대응해 알고리즘 기반 전자 외환거래 시 준수할 시스템 안정성 및 내부통제 기준을 8월 중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야간 무인 자동 거래 확대를 지원한다.

결제촉진대금 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결제촉진대금을 9월부터 주식과 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전환한다. 이어 10월부터는 한국거래소 시장결제를 통해 받을 예정인 증권을 예탁결제원 결제촉진대금 산정 시 담보로 인정, 해당 가액만큼 대금 납부 없이 증권을 먼저 수령할 수 있도록 연계해 원화 유동성 부담을 줄인다.

끝으로 구축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 보유·결제·이체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9다음 달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외환·자본시장의 변화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무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세부 운영방식을 지속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체제를 통해 런던과 뉴욕 등 주요 해외 금융시장의 거래 시간대에도 원화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제촉진대금 개편을 통한 유동성 부담 완화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관계기관은 제시된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고 제도 개선 이후에도 실무적인 불편이 남는 항목은 추후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투자자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작동시켜 개편안의 시장 안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