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10명 추천…내달 7일 본격 수사

대통령, 닷새 안에 5명 임명…포렌식·수사 능력 중점

내달 4일까지 수사인력 60명 배치…합수본 기록 이첩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이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0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특검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특검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6명의 특검보 후보 추천을 받는 등 후보군 10명을 선정하고 결격 사유를 검토해왔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 기준에 대해 포렌식 능력과 수사 능력을 최우선 능력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보 5명이 정해지면 출범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내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포함해 검찰수사관과 경찰 등 수사 인력 60명의 배치를 완료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날 파견검사 1명이 임시 사무실에 추가로 출근하면서 현재 파견검사 3명과 특별수사관 5명, 파견경찰관 6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중인 사건 기록과 압수 증거물 일체를 특검 사무실로 이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오는 31일에는 디지털화된 사건 기록을 먼저 넘겨받아 검토하고 수사 계획을 세워 내달 7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