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원 강정우 변호사, '방산수출 계약의 조건' 출간

방산수출 계약의 핵심 조건과 분쟁 예방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

[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은 강정우 변호사가 '방산수출 계약의 조건: 수출과 도입,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실무'를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서는 최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수출 확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국제 방산거래의 법적·계약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방산수출 계약 실무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다.

특히 인코텀즈(Incoterms·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 준거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수출통제, 절충교역(Offset), 기술이전, 후속군수지원 등 국제 방산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강 변호사는 방위사업 및 국방 분야의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계약조건 설계의 중요성을 간과해 예기치 않은 분쟁과 손실을 겪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계약서 작성 요령이 아닌, 방산수출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약조건의 설계 원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책은 각 계약 조건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물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유럽사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함께 소개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방산계약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방산수출 계약서 작성례, 단계별 체크리스트, 영문 계약 표현 사전 등 다양한 실무자료를 수록하여 기업 실무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원은 국방방위산업팀을 중심으로 방산수출, 국방조달, 방산규제, 국제계약, 수출통제 등 국방·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K-방산의 세계적 성장과 함께 방산기업들이 직면하는 법률 이슈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원은 국방·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