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확대 압박에도 5대銀 사잇돌대출 비중 3% 밑돌아

  • 2분기 5대 은행 사잇돌대출 17.5% 감소

  • 인터넷·지방은행에 공급 쏠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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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5대 은행의 사잇돌대출 공급 비중은 전체 은행권에서 3%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복잡한 보증 절차와 낮은 수익성까지 겹치면서 대형은행들이 취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잇돌대출 신규 취급액은 140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170억6000만원보다 17.6% 감소했다. 전체 은행권 공급액 4979억원 대비 2.8%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이 78억5000만원으로 5대 은행 취급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의 공급 비중은 전체 은행권에서 1.25%에 그쳤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금융권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문해왔다. 지난 4월에는 사잇돌대출 공급액 70% 이상이 신용평점 하위 20~50% 차주에게 돌아가도록 적격 공급요건을 개편했다. 보증보험료를 낮추고 상품 종류와 취급기관도 확대했다. 개편안은 7월부터 시행됐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에도 사잇돌대출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에 집중됐다. 토스뱅크는 2분기 1752억원을 취급해 전체 공급액 가운데 35.2%를 차지했다. 케이뱅크의 575억9000만원을 합하면 두 인터넷은행 비중은 46.7%에 달한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각각 1244억원과 1123억원을 공급했다. 이들 4개 은행이 전체 사잇돌대출 중 약 94%를 담당했다.

사잇돌대출은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이 중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이다. 은행 심사와 함께 SGI서울보증의 보증심사를 거쳐야 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은행의 자체 중금리대출이나 다른 서민금융 상품과 고객층이 겹치는 데다 취급 과정에서 드는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5대 은행이 다른 서민금융 상품은 크게 늘린 점도 사잇돌대출 매력이 낮은 것을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액은 2조68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1975억원, 80.4% 증가했다.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차주가 대상이다. 은행이 자체 재원과 심사를 통해 공급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사잇돌대출보다 취급하기 간편하다.

중저신용자 연체율 상승도 은행들이 사잇돌대출 공급을 꺼리는 배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중저신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2.32%로 집계됐다. 전체 신용대출 등 연체율 0.9%보다 약 2.6배 높다. 연체가 늘어나면 보증사고 관리와 보험료 등 관련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공급 목표만 늘릴 게 아니라 대형은행이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수익 구조를 손질하지 않으면 5대 은행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공급만 늘리기는 쉽지 않다”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와 심사 기준,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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