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2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이 3일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번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법률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받겠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후에도 공식 석상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진 의원과 같은 시기에 당원권 정치 징계를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은 윤리위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 진 의원과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았다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 의원은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권 의원은 전날 "징계 기간 내 (총선) 공천 신청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아주 가혹한 징계"라며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들과 같은 시기에 징계를 받은 조경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수용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법률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받겠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과 같은 시기에 당원권 정치 징계를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은 윤리위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 진 의원과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았다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 의원은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권 의원은 전날 "징계 기간 내 (총선) 공천 신청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아주 가혹한 징계"라며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들과 같은 시기에 징계를 받은 조경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수용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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