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1년에 300건...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방안 추진"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 "거래 교섭 단계서 추진"

중소기업 기술탈취, 건당 피해액 18억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밀유지계약(NDA·Non-Disclosure Agreement) 의무화가 거론되고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거래 교섭 단계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탈취는 주로 대기업이나 거래처가 중소기업에서 제품 설계나 제조 공정, 사업 아이디어 등을 전달받은 뒤 이를 무단 활용하거나 유사 제품을 자체 개발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비밀유지계약이란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양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는 자료, 기술, 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상호 합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이다. 주요 조항에는 △비밀정보 범위 △비밀정보 사용 용도 △비밀정보 표시 △비밀유지의무 △계약기간 △손해배상 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체계에 관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거래 교섭단계에서의 NDA 의무화는 물론,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기록과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기술자료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나 영업 비밀을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제도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최근 발간한 ‘2025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침해로 입은 총손실액은 약1조893억원을 기록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한 해 평균 3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건당 피해액은 약1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다. 중기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중기부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부처 기술탈취 신문고를 고도화하고 전문가 컨설팅 보안 인프라 구축 등 기술보호 수준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 강화 패키지 사업에 247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