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사업' 2심도 패소...서울시 "상고 검토·녹지법 시행령 개정 총력"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량 고려하지 않아 "

국토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시민 불편해소 시급"

市 "시민 이동권 보장 및 연 1200만 방문객 불편 개선 총력"

남산 곤돌라 조감도. [사진=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상고 검토와 함께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서울시)의 원고들(한국삭도공업 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 소송 비용도 피고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삭도공업이 64년째 독점 운영 중인 남산케이블카는 왕복 기준 시간당 최대 576명 수송에 그쳐 주말에는 2시간 가량 대기해야 할 정도로 포화상태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높이를 원칙적으로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곤돌라 케이블을 받치기 위해 설치하려는 중간 철탑은 현재 설계상 높이가 35~35.5m에 이른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를 위해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법령상 높이 제한을 우회했다며 지난 2024년 8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1심은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남산 곤돌라 공사는 지난 2024년 10월 이후 공정률 약 15% 상태로 멈춰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연간 1200만명의 방문객과 교통약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공익적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해 극히 안타깝다”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고 검토와 함께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돼 해당 규정이 완화된다면 법적 다툼과 관계 없이 곤돌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해당 내용이 담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후속 절차 지연 역시 시민들의 이동권 복원을 방해하고 불편을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개정안 후속 절차만 마무리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