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는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은 있나"

산후조리비 중단에 "우리 아이 지원부터"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 원 문제 제기

성남시, 출산·양육·미래 지원 확대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7일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는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은 있냐"며, 저출생 대응 예산 우선순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 원은 있습니까”라는 글을 게제했다.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과 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놓고 저출생 대응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신 시장은 “저출생이 국가적 재앙이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외면받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출생아 1명당 50만 원씩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출생아 가정에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오는 30일 이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 시장은 중앙정부 예산에는 북한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예산 1558억 원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의 북한 관련 지원 예산은 구호지원 1122억 3000만 원, 민생협력지원 5553억 8000만 원 등 모두 6676억 원으로, 이 가운데 북한 영유아 등 지원사업 예산은 1558억 1500만 원 규모라는 것이다.
 
신 시장은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 예산은 주머니가 다르다”면서도 “제도가 문제라면 고치고, 구조가 다르면 예산의 물줄기를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장부 속 북한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 시장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추진해 온 성남시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신 시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했다.
 
2024년부터는 기존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과 별도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한편 신 시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산 가정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