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APEC서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소개…공동선언문 채택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정책을 소개했다.

노동부는 권 차관이 21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제8차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의 21개 회원경제체의 고용·노동 분야 수석대표 등이 참석해 AI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권 차관은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줄이고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명했다. 우선 노사정이 함께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토대로 AI 시대 고용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AI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과 평생학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직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소개했다. 정부는 금융·전자·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지원 대상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자의 상황과 목표, 역량 등을 AI가 진단하는 'AI 고용센터'를 구축하고 프리랜서 경력과 자격 증명 등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경력증명통합 시스템도 마련한다.

고용안전망도 넓힌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노동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입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인원도 108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리고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중장년층에는 일경험과 취업알선 등을 연계한 경력전환 지원과 산업전환 특화훈련을 제공한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권리더를 지정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머신러닝을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동일 유형의 반복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육아수당 150만원을 신설하고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도 8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APEC 회원경제체들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양질의 완전고용과 고용친화적 경제발전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직업능력훈련 향상 △사회보장체계 강화 및 최적화 등을 위해 회원경제체가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창준 차관은 "공동성명문 합의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도 고용서비스, 직업능력훈련, 사회보장체계 등 관련 정책 개발과 시행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제기구와 협력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APEC과 긴밀한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차관은 오는 22일에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에 취업한 한국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취업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찾아 대한민국 대표선수단을 격려하고 자동차 정비, 수처리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경기도 참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