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운명 '3개월 숙의' 돌입…12차 전기본 신규 원전 규모 주목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원전의 역할을 놓고 약 3개월간 공론화에 들어간다. 신규 원전 건설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전기차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전원 가운데 원전이 맡을 역할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앞으로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2026~2040년을 대상으로 하는 12차 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에서는 벗어나기로 했다.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원전의 역할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절차를 이끌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11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위촉하고 위원 역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들로 구성한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에 관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의 핵심은 시민참여단을 통한 숙의토론이다.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뒤 원전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 의견을 정리해 기후부에 권고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계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앞서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원전 공론화 결과까지 종합해 12차 전기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