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중수청·공소청 출범 대응' 형사 실무 세미나 개최

기업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노동 분야 수사 전망 등 논의

김후곤 대표변호사 "수사·공소기관 대응 체계 연계해야"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 안내문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김상곤 대표변호사)이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를 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장 형사그룹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바로 직전까지 확정됐거나 예정된 내용을 망라해 총정리하고, 특히 중수청 출범 관련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 공정거래·금융·중대재해 등 노동 분야의 수사 전망, 경찰 수사 업무와의 관계, 실제 조사·수사 대응 포인트까지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서울고검 검사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2부에 걸쳐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1부에서는 차호동 변호사(38기)가 '중수청·공소청 개편 구도 정리', 홍정연 변호사(37기)가 '중대재해·노동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천재인 변호사(39기)가 '금융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김아름 변호사(39기)가 '공정거래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김유덕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와 이권규 변호사(2회)가 '경찰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발표한다. 발표가 끝난 뒤엔 질의 응답도 진행된다.

김후곤 대표변호사는 "기존 검찰에서 하던 중대범죄수사는 검찰보다 두세 배 많은 인력으로 구성된 중수청에서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수청·경찰·특사경의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소 권한을 보유한 있는 공소청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을 활발히 수행할 것이므로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대응 체계를 연계해서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장은 공정거래, 중대재해, 금융 등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공정거래위원회·노동청·금융감독원 단계와 경찰과 중수청 수사 단계를 거쳐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광장 형사그룹은 향후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도 기업 등 권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대한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 '세미나 - 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