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정부, 대미투자 1건 추진…추진계획 2건 국회 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1호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대미투자) 프로젝트 한 건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지만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도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는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전략적 투자에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집행 상안도 설정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해 양국은 관세 협상을 계기로 대미 전략투자의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정부는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정부는 6월 전략투자공사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사업관리단을 설치해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이행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미축과 협의해 왔고, 미국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괄된 원칙으로 하여 면밀히 살펴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규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 모두발언 이후 산자중기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